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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의소방 공지사항
[수험뉴스]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확정 2019-11-22 모두의소방

지난 11월 19일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법안이 드디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.

10년 이상 논의되어오던 긴 법안을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써 선정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었는데요.

 

지난 2017년 10월 26일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으며 2018년도부터 소방직 국가직화와

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지어왔습니다.

 

11월 19일 최종 국가직화가 확정됨에 따라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

이르면 내년 1월이면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다만, 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의 문제들을 논의하여야 하므로

2021년부터 시행 될 전망입니다.

 

이번 법안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이 기존보다 상향되어 안정적인 소방행정을 위한 재정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.

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일원화를 통해 통일된 지휘체계 마련 등을 하여 전반적인 소방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(이하 관련 법령)

 

(출처 :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정보 블로그 :  http://blog.koreamoi.com/221712433460)